최근 대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 그러면서 스타트업 규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, 대표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 '로톡'입니다. 대한변협은 로톡이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도 했습니다. 관련해 법제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, 규제냐 혁신이냐의 사이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비단 로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. 삼쩜삼, 닥터나우, 강남언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. 이 싸움은 과연 공익성을 지키기 위함일까요?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다툼일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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